폰테크 야생동물 수백만마리, 부딪히고 빠져 죽는데…대책은 ‘스티커’가 고작

이길중 0 0 11시간전

폰테크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수로에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피해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투명 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8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는 84개체에서 465개체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은 건축물·방음벽·유리벽·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3년 조사에서는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3개 구간(총 3.7km), 중대형 수로 20구역(65.9km), 소형 수로 20구역(39.3km)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집계했다. 24년에는 조사 대상지를 일부 조정해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2개 구간(총 3.6km), 중대형 수로 25구역(64.6km), 소형 수로 15구역(35.7k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낸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조류가 폐사한다. 농수로에서 빠져 죽는 야생동물은 매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제외)에 달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리벽 건물과 방음벽에 점·선형 무늬를 적용하고, 수로에 탈출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관련해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은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사업’이 전부다.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하고 시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전국 공공·민간 인공 구조물의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살려달라”는 전화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광주 거주 20대의 행적이 확인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광주 광산구 거주 20대 청년 A씨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영상 통화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A씨가 대사관에 찾아왔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월26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실종 기간의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국방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신청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하면 진행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사도 이 기간 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문점 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해, 유엔사가 사전 조치 중 하나로 판문점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도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