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이길중 0 0 8시간전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여성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 기념 행사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 보냈다.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감행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40여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 무기고, 지휘관, 무장세력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병사 2명이 숨진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 “라파 교전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최대 위기를 맞은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집행을 재개했다”며 “휴전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자 휴전이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것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하마스) 지도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내부 반란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하지만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민방위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4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알아우다 병원은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와 알부레이지 난민 캠프에 연이어 가해진 공습으로 숨진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자와이다 마을 임시 카페가 폭격을 받아 커피를 마시던 주민 최소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80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최소 97명이 사망하고 2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이후 군 철수 경계선(Yellow Line)을 넘은 차량을 폭격해 일가족 11명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 격화로 가자지구 전쟁 재개 위험이 고조됐지만 휴전은 일단 유지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유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20일부터 구호물자 유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는 평화협상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휴전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휴전 2단계 방안을 논의한다. J D 밴스 부통령도 21일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