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동영 “북, 판문점 일대 청소·정리 작업…북·미 정상회담 징후라 본다”

이길중 0 2 10.24 21:29

분당강간변호사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징후 중 하나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APEC 참석 계기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며 징후와 단서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최근 JSA에 있는 판문각과 판문관(옛 통일각) 건물 일대를 청소하는 등 정리를 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최근 일주일 내에 청소, 풀뽑기, 화단정리, 가지치기 등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라며 “1년여 동안 이런 동향은 없었고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6월 JSA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의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다녀갔고, 그가 주한미국 대사대리로 임명될 가능성 등도 징후로 꼽았다. 유엔군사령부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 물밑접촉에 관해선 확인된 정보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양쪽 모두 통이 크고 담대한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점도 (북·미 회동의)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저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편”이라고 했다.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