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은 다섯 팀을 위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K리그1 정규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한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끝까지 ‘베스트 라인업’으로 세게 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옛 감독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우승팀의 남은 경기 운영이 다른 팀들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티켓 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옛 감독은 “다른 팀들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순위 싸움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리아컵 결승도 준비해야 하고 선수들 동기부여도 해야 한다. 파격적인 선수 기용은 없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실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N팀(2군) 선수를 대거 기용하거나 완전히 다른 스쿼드를 내보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두 자리 정도 선수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 시즌 구상을 위한 체크는 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포옛 감독은 “그 선수들은 충분히 선발로 뛸 만한 자격이 돼 있다. 지금부터 다음 시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천 상무 정정용 감독,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뤄낸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도 함께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ACL 티켓이 지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룬 대전은 최소 차상위 대회인 ACL2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 확보가 목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야 한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파이널A에서 3승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을 자아낸 대목도 있다. “전북과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맞붙는데, 전북이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전북이 더블 우승을 해주길 응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파이널B로 떨어진 광주(현재 8위)가 우승하면 K리그에 배정된 ACL 티켓 하나를 가져가게 돼 대전은 윗물에서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정용 감독은 “부대를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기 어려운데 참가 공문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모두를 웃게 했다. 웃음 뒤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작년 3위, 올해 2위 목표, 내년은 1위 하겠다”고 말했다.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3위다. ACL 출전이 불가능한 군팀의 특성상 선수 동기부여가 과제다. “매년 20~30명이 바뀌고 선임들이 제대하면서 사실상 새 팀이 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널 라운드는 25일 개막해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베스트 멤버로 공정한 경기를 약속한 전북, 군팀 최고 성적을 향한 김천의 도전, 창단 첫 ACL 진출을 꿈꾸는 대전과 함께 포항, 서울, 강원까지 상위 6개 팀의 티켓 쟁탈전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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