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지검장 “수사 많이 미흡”

이길중 0 0 10.26 20:18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47년간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옥상은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조망이 탁월하지만 그간 개방된 적이 없다.
시는 옥상을 모두에게 열린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1725㎡ 규모의 옥상에는 도심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과 휴게시설, 옥상정원과 식음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터 옥상까지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설계 공모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계 공모 일정과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는 24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단순한 조망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의 대표적인 공공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