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긴급 소집

이길중 0 0 10.27 21:02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 스리랑카에서 온 루드피(2)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화를 가지고 놀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루드피를 바라보던 주변 어른들의 눈은 곧 루드피 등 뒤의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루드피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 지나트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루드피는 엄마 배안에 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온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26일 ‘별들의집’을 방문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별들의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슬픔 앞에서는 국경이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사진이 걸린 희생자 7명은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한국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희생자 마디나 세르니야조브의 언니 다미라는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 마디나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내·외국인 이태원 유가족, 꽃·감사의 말 ‘서로 위로’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홀로 어떤 심정으로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니 유가족으로서 마음이 먹먹하다”며 “함께 소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 마나즈는 “한국 유가족이 머리를 깎고, 혹한과 폭염에도 싸우는 모습을 다 봤다”며 “한국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르웨이 출신 스티네 에벤센의 유가족 A씨도 “한국 유가족이 정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들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했다. 호주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셰드의 유가족은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편견과 외압 없이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우리는 정부·법·행정 책임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실패가 완전히 드러나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