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눈·비 올수록 배달료 오르지만, 위험도 오른다···알고리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

이길중 0 1 6시간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배달 플랫폼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가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배달 노동자를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할 뿐 아니라 산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논문 ‘자동화된 플랫폼 작업환경은 어떻게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보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궂은 날을 오히려 일하기 좋은 ‘성수기’라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최소 3개월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를 17명을 대상으로 2023년 7~12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분석했다.
기상 악화 시 자동으로 더 높게 배달료가 책정되는 ‘기상 할증 인센티브’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비가 많이 오고 더운 7~8월, 눈이 많이 오고 추운 12~1월달은 이른바 배달 ‘성수기’다. 연구참여자들은 장마철, 겨울철에는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사는 기상·교통 정보와 노동자의 활동 지역 정보를 결합해 할증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기상 악화 시에 배달 노동자들에게 배달 운행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내지만, 배달노동자들은 그러한 문자를 안전에 대한 경고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알림으로 받아들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잠시 쉬고 있다가도 날씨가 좋지 않아 배달료가 오른 것을 확인하면 무조건 일하러 나갔다.
높아지는 사고위험은 모두 개인에게 전가됐다. 연구진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을 하게 되며 겪을 수 있는 업무상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업무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그 위험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배달노동자들은 자신의 돈을 들여 오토바이 제동이 잘 되게끔 덜 미끄러운 타이어로 바꾸거나, 안전화나 보호구 같은 장비를 구매했다.
반면 배달노동자들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꺼렸다. 한 참여자는 “병원비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는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기에 하루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일을 하면서 산재 보상 신청을 진행하는 절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참여자는 산재 신청과 같은 과정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오토바이 고치는 것도 알아서 고치고, 몸 아픈 것도 알아서 병원에 가야”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했다. 사고로 생긴 비용을 수습하고자 기상 할증이 붙은 날에 일을 하러 나가는 악순환을 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배달단가 조정은 개인의 배달 성과와 운행 동선, 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진다. 배달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달 단가가 정해지는지 알 수 없다. 수시로 조정되는 배달 단가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늘 촉각을 곤두세운 채로 일해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더 짜내지는 것 같은 느낌” “일을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말로 중압감을 표현했다. 참여자들은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 신호 무시와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은 날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것을 플랫폼 노동의 장점이라고 하면서도, 일에 더 종속되는 모습을 설명했다. 한 참여자는 “이 일 자체가 어플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쉬는 날에도 계속 보고 있다”며 “좀 돈을 못 벌었다 싶은 때에는 쉬는 날에도 계속 보고 억지로 나간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콜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 위에서 무한정 대기하지만,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플랫폼 배달노동에서 산업보건 위해요인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현상은 산업안전보건이 발전해온 역사적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법의 보호체계가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6일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 예정인 소비자보호위는 하나금융이 생산·포용 금융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보호위는 또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하나금융은 지주사의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구축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