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레이건 광고에 발끈…캐나다에 10% 추가 관세

이길중 0 9 10.28 05:34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관세 비판 연설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관세 보복까지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들(캐나다)의 중대한 사실 왜곡과 적대 행위로 인해 나는 관세를 현재 그들이 내는 것에 더해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온타리오가 주관해 만든 해당 광고를 “사기”라고 맹비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지난 25, 26일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은 월드시리즈 1, 2차전 때 방영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4월25일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서 “더 최악의 상황은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광고’ 주장과 달리 해당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 순서를 일부 바꾸기는 했으나 모두 실제 연설과 동일한 발언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광고가 5분 분량의 연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이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 방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위협을 받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 온 “세부적, 건설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총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다. 캐나다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수출품에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는 교역품은 35%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EP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 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157%의 대중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힘을 싣던 대통령실은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견들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6일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해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 순방에 쏠리는 큰 관심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는 것에)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북측과 회담 준비를 위해 소통한 정황이 없는데도 또다시 강력한 만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대신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는 절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전 임원이 참여하는 ‘현장 전사경영회의’를 4차례 열어 현장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언한 ‘안전 최우선 경영’ 원칙과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포스코이앤씨는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앞서 장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처음 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그룹의 방향에 발맞춰 현장 중심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기존 임원 중심 의사결정 회의였던 전사 경영회의를 ‘현장 토론형 회의체’로 바꿔, 임원 전원이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을 확인하고 협력사와 해결책을 논의했다. 네 차례 회의에서 현장별 문제를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회사 성과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현장회의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실천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