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고교 1학년, 첫 시험 망치면 자퇴가 낫다?

이길중 0 1 10.28 17:42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2년차 교사이자 국어 강사인 윤혜정, 수학 강사 정승제, 배우 봉태규가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만나는 EBS1 <다큐프라임-공부불안> 3부가 27일 방송된다. 3부 주제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의 3~4등급과 비슷해,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부담감이 심해졌다.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입학해 내신을 잘 받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상승 추세로, 학군지일수록 더 높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입시 전략에 맞춰 꿈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다. 오후 9시55분 방송.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홍대 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건대 맛의 거리·강남역·압구정 로데오거리·명동거리·익선동·왕십리역·신촌 연세로·발산역·신림역·샤로수길·논현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현장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더 촘촘히 관리한다.
이곳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하며 대응력을 높인다.
안전 관리 기간 첫 주말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핼러윈 주말 직전 현장 추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구역에는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