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사설]공수처장 인사 공백 중에 ‘친윤’ 검사들은 채 상병 수사 방해했다니

이길중 0 6 10.29 05:16

마사지구인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불안정한 휴전 중 공습이 이어지는 등 가자지구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질 유해 반환과 국제안정화군(ISF) 파병을 거듭 언급하는 등 휴전 협정의 지속을 위한 압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에서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 요원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임박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군은 휴전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공습으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습은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철수선인 이른바 ‘옐로 라인’ 외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이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테러 터널’ 60%를 파괴하고, 하마스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해안과 칸유니스 등 지역에서 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97명을 사살했다.
인질들의 유해 송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휴전 합의에 따르면 모든 시신이 반환되어야 하나 하마스는 지금까지 시신 15구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시신 13구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 하마스는 시신을 찾기 위한 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하마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마스는 시신 송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야는 26일 “가자지구의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해 인질들의 시신을 수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의 기술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질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ISF 파병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ISF의 배치가) 매우 빨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에 ISF 파견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 감시용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 첫 화면은 잠깐의 다운타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도 용납 못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포털 등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떠받치는 경쟁력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부터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등 네이버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자신감의 바탕엔 철저한 이중화 구조가 있다. 각 세종은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과 냉각, 서버 운용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최근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원인으로 이중화 체계 부재가 꼽힌다. 이 CIO는 “네이버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춘천, 세종으로 우회해 정상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판교 화재 당시 네이버가 비교적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노상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건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세종이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특등급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 밖에도 직접외기와 간접외기, 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안전성을 좌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각 세종은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증가가 빨라짐에 따라 2028년 2·3차에 걸친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 CIO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축적한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GPUaaS(그래픽처리장치 임대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GPU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안정적 운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CIO는 “AI 인프라의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CIO는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가 전남 해남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조500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이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CIO는 “원래 세종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해남까지 내려갔다”며 비수도권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