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이길중 0 7 10.29 13:3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 특위는 당시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여부,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설계 부실 의혹 등을 놓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입법 성과에 이어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 효과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심혈관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이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선 조기에 이들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젊을 때의 심혈관 건강이 시간이 지나 중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장기간 누적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성인 24만192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점수와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신체활동, 흡연,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6개 항목을 각 검진 시점마다 평가해 매겼고 이를 종합한 30~40세 10년간의 누적 점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 건강 수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인 집단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73%, 신장질환 발생 위험은 7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기간 유지할수록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우수하고 50점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10년간 점수를 10점 더 높게 유지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34%, 신장질환 위험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기의 심혈관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건강 습관 및 요인의 형성과 지속성이 향후 질병 예방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규명했다”면서 “평생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치료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건강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합의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