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이길중 0 14 10.30 02:20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을 아쉬워하며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더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이를 걷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8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