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합의 문서’ 속 수익 배분 방식·투자 결정권 주목

이길중 0 0 11.01 12:12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충북 음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30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누출사고가 발생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A업체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수는 71명으로 늘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VAM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했다.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44.2㏊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 섭취를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고용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국경 없는 슬픔 (10월27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억과 소통의 공간인 ‘별들의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온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26일에는 별들의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희생자 7명의 사진이 별들의집 벽에 걸렸습니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보라색 리시안셔스를 전했습니다.
27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별들의집 벽에 걸린 가족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한 희생자의 가족은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며 울먹였습니다. 내·외국인 유가족들은 이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사진은 한 번 더 시선이 갑니다. 그게 눈물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눈물 사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 손에 손잡고 기념촬영 (10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포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차렷자세의 사진과 팔을 ‘X자’로 만들어 손을 맞잡는 사진이죠. 움직임이 있는 사진은 그렇지 않은 사진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날 정상들의 기념사진과 다퉜던 1면 사진 후보는 사상 처음 4000고지에 오른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사상 처음’이라는 매력적인 수식어를 달았지만, 정상회의 사진에 밀렸습니다. 코스피 3000을 탈환한 이후 100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그날의 종가 사진은 1면 사진 후보가 되곤 했습니다. 1면 사진 탈락은 반복적으로 봤던 식상함이 작용했습니다.
■ 미 항모에서 나란히 (10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올라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해군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에 승선했습니다.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하는 사진보다 마린원을 타고 항공모함에 오른 사진이 양국의 동맹의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전형적인 악수 사진이 아닌 데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과 제스처가 1면 사진 선택을 부추겼습니다.
■ 금색 넥타이 매고 금관 선물 ‘황금빛 외교’ (10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30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금 190돈 등이 사용됐다는 무궁화대훈장과 역시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금관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는 평이하고 상투적인 사진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 1면 사진이었습니다.
■ 6년 4개월 만에 보고, 처음 보고 (10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무역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만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간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사진을 나란히 붙여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도가 더 컸습니다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회담도 1면에서 빠질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 중 어느 사진을 메인으로 쓸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비슷한 앵글, 같은 크기의 사진을 나란히 쓰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썼습니다. 1면 사진에 정답은 없지만 모두 ‘예’라고 답할 때, 홀로 ‘아니요’라고 한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