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내·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과세당국 간 공유한다

이길중 0 1 11.01 12:53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낫지 않던 통증, 우연히 찾은 △△제품으로 완치했어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광고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SNS를 중심으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수 많은 건강정보 중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분야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183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 권장된다.
개발원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샛강 인근, 자매 근린공원 한쪽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물이 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우호 관계와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문화 교류 공간, ‘앙카라 하우스’다.
지난 27일,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문화의 날(Turkish Cultural Day)’이 열렸다. 주한 튀르키예 문화관광 홍보사무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미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터키식 차와 시미트, 메네멘, 아이란 등 대표 아침 식사 요리 시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앙카라시가 기증한 전통 생활 가구와 농기구, 민속예술품, 16세기 오스만 시대 여성용 수제 은거울과 전통의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한 튀르키예 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 문화 여행’ 홍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요리는 전통과 건강, 제로웨이스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선한 지역 재료와 전통 조리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튀르키예의 아침은 ‘황금의 식사’라 불린다. 다양한 치즈와 신선한 채소, 집에서 만든 잼과 카이막 등으로 차려지는 아침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문화를 담은 경험이다. 또한 길거리에서 즐기는 시미트, 점심 대신 먹는 메네멘, 저녁의 라키 한 잔까지 모든 식사에는 ‘함께 나누는 맛’이라는 문화가 스며 있다.
세라 일마즈(Zehra Yilmaz) 주무관은 “튀르키예에서는 커피를 함께 나누면 40년 우정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튀르키예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1995년 문을 연 앙카라 하우스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 양식의 건물이다. 여러 차례 시설을 정비한 뒤 올해 5월 새롭게 단장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