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배임 혐의 입건

이길중 0 1 5시간전

암요양병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 등을 영접했다.
APEC 21개 회원 정상·대표들은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개시 예정 시간인 10시를 다소 넘겨 각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APEC 회원 21개 정상·대표 외에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특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 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SF 차단 울타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ASF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약 1630km 구간에 설치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태계 단절과 울타리 노후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먼저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울타리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우선 철거 구간(136.6km)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 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해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감염 멧돼지의 통과 확률이 낮은 지역(25% 이하)과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은 법정 보호지역 235.7km 구간은 2027년 이후 철거를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중장기 철거 검토 구간(636.5km)은 ASF 방역 상황과 1·2단계 철거 지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해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ASF 비발생지역으로 서진·남하 차단을 위해 필요한 621.2km 구간은 최후 방어선으로 지정해 울타리를 남겨둔다.
울타리 존치 구간에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포착되면 즉시 농장주에게 경고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타리 철거 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 개방 중인 44개 지점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ASF 차단 광역울타리 철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과 생태 훼손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뒤늦게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로드맵은 심각한 생태 단절을 일으키는 지자체 1·2차 울타리(약 1035km)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철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