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애물단지 ‘서부트럭터미널’ 서남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이길중 0 0 9시간전

분트 서울시가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서부트럭터미널은 사업부지 10만4000㎡, 연면적 79만1000㎡ 규모다. 시는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 시설 조성과 유통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정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첫 사례다.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금융과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선식품 보관·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드체인 시설’,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통해 유통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물류 터미널 기능은 물류 시설 지하로 배치돼 계속 운영된다.
지역 경관개선을 위해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연계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사업지 주변 도로 확장(1~3차로)과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창업지원센터(5421㎡)·체육센터(1만7050㎡) 신설과 주택 997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포함)도 공급해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 물류를 책임져 왔지만 낡은 시설과 환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서부트럭터미널이 서남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계속 소통하고 공사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