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특검, ‘21그램 측 고가 선물 의혹’ 포착하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이길중 0 0 11.08 05:09

인천흥신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21그램 사무실 등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초기인 지난 7월25일에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다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의 물품으로 특정 브랜드를 적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씨는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할 때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동행했다. 조씨는 고가의 선물 전달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물품을 특정하거나 전달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측 대리인단과 실랑이를 벌이다 압수수색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에게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거북이 등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어 있다.
■ 영화 ■ 2분마다 타임루프(캐치온2 오전 10시45분) = 일본 교토 도심에서 떨어진 마을 기부네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전통 여관 ‘후지야’가 있다. 어느 날, 평화롭던 기부네에 이변이 일어난다. 2분마다 시간이 되돌아가는 타임루프가 발생한 것. 후지야의 직원과 투숙객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루프에 휘말려 혼란에 빠진다. 이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타임루프의 원인을 찾아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덤프트럭 기사 김보은, 신부 김웅열,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등이 출연한다. ‘어둠을 쫓는 사제’ 김웅열 신부는 사람에게 깃든 악령을 내쫓는 구마 사제로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2.25t의 대형 덤프트럭으로 매일 400㎞를 운전하는 김보은은 덤프트럭 기사가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를 밝히며 김포공항 활주로, 강변북로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한다.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동 제출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해당 문서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다른 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도 명령했다. 또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9~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다툼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에 맞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7월 140여개 국내 게임사를 대표해 구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유럽에서 인앱 결제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며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여전히 30%의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