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캄보디아 거점 100억대 온라인 사기, 범인 대부분 한국인 청년들

이길중 0 3 11.08 18:54

당일 폰테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 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84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끌어들인 피해자들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은 주로 20~30대 한국인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도 인센티브 형태로 받았다.
피의자들이 속한 2개 범죄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OO투자금융그룹’ 등 SNS상에 올린 투자 회사명을 바꿨다. 또 조직원별로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외에도 현재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야 시대의 말 갑옷은 쇠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는 5일 경남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 재현품에 대한 타격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5~6세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는 1994년 발굴조사에서 말 갑옷이 출토됐다. 2004년까지 1차 보존처리를 완료한 갑옷은 2020년부터 2차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갑옷의 부위별 탄소 함량의 차이가 확인됐다. 말 몸통을 가리는 신갑의 탄소 함량은 0.2%였던 반면,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흉갑은 탄소 함량이 0.8%였다.
갑옷의 재현품에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한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경·흉갑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신갑의 소재인 탄소 함량 0.2% 철판은 화살에 뚫렸으나, 실제 신갑은 철판 여러 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찰갑(작은 철판을 가죽 줄로 이어붙인 갑옷) 형식이었기 때문에 탄성이 생겨 화살이 말의 신체까지 뚫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야 갑옷은 단순한 철판 보호구가 아니라 겹겹의 방어층을 형성해 실전에서 충분한 방어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실험은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과 병기 운용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대 가야가 단순히 갑옷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 방어 성능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번 실험 과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말 갑옷 재현품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