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정원 “김정은, 미국과 대화 의지 있어···정상회담 대비 동향 확인”

이길중 0 12 11.09 01:08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당대회를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를 마무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고 한·미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계 개선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다수 병력을 러시아에 계속 파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미사일 유도 성능과 정밀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무인기 개발도 진척 속도가 빨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핵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은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난 9월)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9월4일부터 지금까지 최근 60일간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에게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침은 공기만 지나가야 할 기도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 폐와 기관지에 있는 가래와 같은 점액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 인체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므로 한두 번의 기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특정 질환의 신호가 될 때다. 보통 기침 지속 기간이 8주 이상이면 ‘만성기침’으로 보고 다른 원인질환이 연관됐는지를 살펴본다.
기침이 연달아 나올 때 흔히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침이 잦아지지만 이런 질환은 보통 1~2주 내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8주 이상 지속될 정도의 만성기침이라면 단순 감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기침은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이지만, 만성화되면 반드시 원인질환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숨이 차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 폐렴이나 결핵, 심지어 폐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흡 곤란·피 섞인 가래·발열·목소리 변화 ‘위험’천식·위식도역류질환·후비루증후군 가능성기침 나올 때 억지로 참으면 합병증 커져
만성기침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천식과 위식도역류질환, 상기도기침증후군으로 불리는 후비루증후군 등이 꼽힌다. 폐렴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중하진 않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들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좀체 멎지 않는 기침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기침형 천식이 있으면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특히 새벽 시간대나 운동 후 증상이 악화될 때가 많다. 위산이 식도 위쪽으로 역류하는 위식도역류질환도 성대와 인후두가 자극받아 기침이 자주 나는데, 속쓰림이나 신물 역류 증상 등이 동반돼 고충이 크다. 후비루증후군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 때문에 콧속 분비물이 목구멍 뒤로 흘러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며, 역시 콧물·코막힘·재채기 등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불편이 크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질환이 원인일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발열, 목소리 변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등은 심상치 않은 증상이다. 기침이 오래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위험하다. 특히 고령자나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흡연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용 교수는 “경고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약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흉부 X선과 폐기능 검사, 필요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기관지내시경까지 진행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침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침형 천식이라면 흡입형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 투여하고, 위식도역류질환은 식이조절과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된다. 후비루증후군은 항히스타민제와 점막 수축제를 활용하며 비강 세척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치료를 한 뒤 그 반응을 보며 원인질환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다. 다만 약을 먹고도 기침이 잘 멎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도 점막과 기관지 등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겼거나 민감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또 가래를 묽게 하는 약제의 특성상 가벼운 기침은 더 자주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침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기침이 심한 것은 호흡기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많아 그만큼 강한 기침으로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류호준 대전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지나치게 기침을 억제하면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과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염증이 지속되어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기침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일부러 약을 써서 기침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침을 하면 입속에 있던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퍼지므로 기침 예절은 지켜야 한다. 만일 기침의 원인이 감기나 독감이라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날아가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천식이나 위식도역류질환처럼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더라도 기침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 손이 아닌 팔로 입을 가린 상태로 해야 한다.
만성기침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으로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려면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류호준 교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기도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도 점막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기침을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 가래를 묽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평소 호흡기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금연은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예방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봄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선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천식·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침구류의 먼지와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문지용 교수는 “기침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며 “단순한 감기라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