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중단”···관세반대 TV 광고에 발끈

이길중 0 2 10.26 09:03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는 ‘섬 속의 섬’ 우도.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8경’ 중 한 곳인 검멀레 해변은 그물, 밧줄, 스티로폼과 같은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페트병, 부탄가스, 일회용 용기, 비닐포대, 신발까지 다양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까지 눈에 띄었다.
검멀레 해변 뿐만 아니라 우도 섬 곳 해변서 쓰레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들어 쌓이다보니 관광객도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8명의 바다 지킴이가 상시 수거하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이 며칠 후면 다시 올라오는 식이고, 수거 인원을 보충하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도만은 아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 150여명이 동원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이다.
올해 1~8월까지 수거한 양도 이미 1만116t이다. 제주도는 매년 2만t에 육박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근 6년(2020~2025년)간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64만9749t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약 0.7㎞ 해상에서 5명이 탄 낚시어선 A호(0.77t)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해경이 출동해 폐그물을 절단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제주해경은 이달에만 선박 스크루에 폐어구와 같은 부유물이 걸렸다는 신고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돌고래나 바다거북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생물들이 폐어구에 감긴 채 구조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2023년 11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이 엉킨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 올해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도 몸에 폐어구를 매단 채 발견됐다.
지난 6월 비양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그물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민에 의해 다행히 구조됐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모두 환경 분야에서도 해양 쓰레기 분야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같은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조차 없는 곳이 태반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