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군산시 공무원, 새만금신공항 소송 원고 자택 ‘무단 방문’ 논란

이길중 0 4 11.07 03:37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군산의 한 주택을 찾아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 2명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렀다. 원고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군산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9명이 출동했으나 공무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