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이길중 0 12 10.28 20:54

변호사 마케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 당사자가 검사”라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제3자의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실무자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나가 현장조사를 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다 위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과 쿠팡 사건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계 전문가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2명을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률에 따라 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탓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인 자외선을 여름철만큼 꼼꼼히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에 불순물이 섞여 흐려지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맺히는 주변의 모습도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백내장은 주된 원인인 눈의 노화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의 영향도 받는다. 강한 자외선과 흡연·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생활습관이 결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제 등의 영향으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 때문에 수정체가 파열돼 혼탁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야간 운전도 어려워지며 눈이 자주 부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육안으로 검게 보여야 할 동공의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며,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가 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안통과 두통, 충혈, 시력장애 등이 동반된다.
김보경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물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현상, 근시의 발생이나 색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통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내장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가을철에도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관리와 금연 등으로 주요 발병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4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의 노화나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도시, 경주가 새로운 얼굴로 세계인을 맞이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경주의 또 다른 여행 매력을 ‘시간·자연·체험’ 세 가지 테마로 소개했다.
클래식과 레트로
경주의 전통 위에 젊은 세대의 감각 한 스푼이 더해졌다. 이름하여 ‘뉴 헤리티지(New Heritage) 경주’다. 복고풍이 과거의 복원이나 계승에 머물렀다면 뉴 헤리티지는 그 위에 ‘재창조’를 더한다. 전통의 맥락을 현대의 감각으로 다시 해석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든다. 찬란한 신라의 수도, 경주가 요즘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이유다.
노서동 고분군을 마주한 ‘오아르 미술관’은 개관 6개월 만에 18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뜨거운 명소가 됐다. ‘오아르(OAR)’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One-day Art Rendezvous)’의 줄임말이다. 천년 고분과 현대 미술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 공간은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를 맡았다. 처음엔 화려한 디자인을 고민했지만, 결국 주인공을 ‘고분’으로 둔 단순한 형태로 낙점했다.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황오동 경주역 뒤편의 관사촌 골목에선 ‘황오동 뉴 헤리티지’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행복황촌 마을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옛 경주역장 관사는 카페 ‘보우하사’로 운영 중인데, 적산가옥의 목조 구조와 주춧돌, 창살 등 원형을 그대로 살려 발길을 멈추게 한다. 낡은 시간의 흔적이 오히려 세련된 감성으로 변모한 대표적 사례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천년서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물관 수장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한옥 외관은 유지하고 내부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눕독(눕는 독서)’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유산을 사유하는 동시에 공간 자체가 여행지가 된다.
자연 속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법
역사 유적보다 덜 주목받았던 경주의 자연 속 명소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첨성대나 황리단길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금장대 습지 공원은 생태습지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힐링지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전망 명소이자 야경 명소로 꼽히는 금장대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습지를 배경으로 한 나룻배 포토존은 SNS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하다.
화랑의 언덕은 경주의 숨은 비경으로, 고원 초원 위에 설치된 그네·피아노·계단 등 다양한 포토존이 인상적이다. 특히 ‘명상 바위’에 앉아 산과 논밭, 마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감상하면 그림 같은 한 장면이 완성된다.
경주가 동해안을 접한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동쪽으로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인 양남 주상절리군이 기다린다. 부채꼴 형태의 주상절리가 특히 유명하며, 35m 높이의 전망대와 1.7km 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가을엔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이 인기다. 조용한 산간 마을에 자리한 이 숲은 때묻지 않은 시골 정취와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져 ‘가을 감성 여행지’로 손꼽힌다.
스릴로 즐기는 경주의 또 다른 얼굴
역사 도시로만 알려진 경주지만, 요즘은 액티비티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1985년 개장한 경주월드는 영남권 최대 테마파크로, ‘파에톤’(인버티드 롤러코스터), ‘드라켄’(자유 낙하형), ‘발키리’(역주행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어트랙션이 스릴 마니아들을 유혹한다. 올해 새로 문을 연 40주년 기념 어트랙션 타임라이더는 국내 최초의 ‘스윙 관람차’로, 높이 51m 상공에서 회전하며 아찔한 체험을 선사한다.
경주루지월드에서는 보문호수를 내려다보며 3km 길이의 트랙을 질주할 수 있다. 리프트를 타고 오르며 전망을 감상한 뒤 숲속 트랙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가 인기다. 5층 규모의 실내형 놀이 공간 원더스페이스 보문점은 게임 아케이드, 스포츠 시설, 레이저 서바이벌 등 코인 무제한 시스템으로 시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경주의 유적지를 무대로 한 야외 방 탈출 게임도 주목받고 있다. 경주읍성과 황리단길을 무대로 한 ‘물오름 달 열닷새’, 대릉원과 첨성대를 오가는 ‘황금자의 비밀’은 여행과 게임을 결합한 색다른 체험으로 인기를 얻는다.
경주의 ‘3색 매력’을 경험한 여행 작가들의 체험기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