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중·일 정상, APEC에서 만날까···왕이 외교부장, 일 외무상에 취임 축하 전화

이길중 0 2 11.02 15:03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 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나지만 중·일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개방적 지역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APFTA)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무역의 디지털·녹색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고차원적 대외개방을 약속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APEC은 1989년 만들어졌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경제력이 성장한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농산물·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이 가세해 결성됐다.
1980년대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세안과 유럽 간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아세안 장관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APEC 창설로 이어졌다. 유럽을 우회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9번째 회원국으로, 한국은 2005년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APEC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APEC은 미국이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와 협력했다는 상징성 높은 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러 중심의 국제기구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안보 대결이 부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둔 중국은 APEC을 ‘중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다자주의’를 설파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