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소비쿠폰 덕 봤네···5년 만에 ‘최고’ 찍은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

이길중 0 0 11.12 23:28

폰테크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동향지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79.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하는 지표다.
중기부는 체감 BSI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BSI 상승폭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포인트), 수리업(7.2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5.2포인트), 세종(11.4포인트), 전북(8.6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포인트), 자금사정(3.2포인트), 고객 수(2.8포인트)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최근 1년간 체감 BSI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다가 4월 미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일부 주춤했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상공인이 다음달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는 90.7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포인트), 음식점업(10.3포인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9.8포인트), 인천(14.0포인트), 대구(9.7포인트)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연말 경기 호황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 최근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예고했다.
검찰이 지휘부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자정이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고 이에 수사팀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관련 논평을 9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음날인 9일 당 주요 인사들도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는 등 검찰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처리까지 나섰던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욱의 증언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은 무죄가 확정적”이라며 “이 증언에 의해 대장동 정치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과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로 비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을 타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 의원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동의”라고 적었다. 법 왜곡죄 신설 입법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돼있다.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공창덕‘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
제33회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공창덕씨(54)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엮은 ‘영화 <태일이>를 통해 본 나의 18세 시절’과 장애를 가진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겪어온 노동의 소회를 적은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를 통해 삶과 노동이 주는 진실한 감동을 그려냈다.
심사위원단은 공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꼽으며 “더없이 솔직한 회고록”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글쓴이는) 계약직, 즉 액화 노동의 종사자였지만 세상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정규직을 따낸다. 기어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고 노동조합 지부장 자리에 출마하여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뇌성마비인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암담한 노동 현실을 노동자 간 연대로 돌파해 낸 글쓴이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일반 공모인 이번 에세이 부문에는 총 150명이 300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공씨는 “수상 소식에 놀랐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태일문학상에서 내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태일처럼 그 역시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공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웠다. 중3 겨울방학 때 경기 군포의 봉제공장에 들어가서 재단 보조로 일했다. 속된 말로 ‘개고생’이었다”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처음 받은 금액이 일당 2600원이었다. 한 달에 잘해야 12만원이었는데 임금체불도 겪었다. 2년 일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말했다.
이때 전태일을 알지는 못했다. 성인이 된 후 <전태일 평전>을 읽었고, 2021년 개봉한 영화 <태일이>를 봤다. 공씨는 “‘내가 차별받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삶에 찌들어서 그런 생각 하며 살 여유가 없었는데 전태일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 삶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봉제공장에서 나온 뒤, 전기코드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일했다. 학업을 병행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대학 졸업장도 땄다. 대학원까지 갔다.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취직은 쉽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 후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직 운전기사로 취업한다.
그의 에세이엔 우체국 물류 운전기사가 돼 정규직 전환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과장도 덜함도 없이 담겼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가 그에게 “창덕아~, 추석 소통 기간 때 ‘뺑이 치며’ 150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고 말하자 그저 따라 웃어 버리는 공씨의 모습에선 씁쓸한 현실이 느껴진다.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트레이닝복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자 그가 직접 본사에 전화해 항의한 일화도 눈에 띈다.
노동 현장의 모순 외에도 자신의 운전 실력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내 위기를 겪은 일까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화 역시 솔직하게 담겼다. 개인의 노동을 미화하지도 평가절하하지도 않는 그의 글에선 겸손함과 담백함이 느껴진다.
노동은 그를 고통스럽게도 했으나, 삶을 버티게 한 힘이기도 했다.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내년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은 자그마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용기가 지금 50년 가까이까지 노동 현장에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상징을 나도 지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