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이길중 0 0 10.25 07:38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선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한다면 서울시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버스조합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업체 가운데 107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84.6%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환승탈퇴에 찬성의견을 냈다.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요금인상,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총회 결정 및 앞서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한 공명당과 결별한 뒤 강경 보수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정치도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얼룩진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다카이치가 그 대안으로 손잡은 것이 극우 색채가 가장 짙은 유신회다.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수립 합의서에는 ‘일본 재기’를 위해 헌법 개정과 안전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다카이치 내각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경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고 ‘아베노믹스’ 후계자를 자처한다. 보수층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이자, 자민당이 강경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선 아베보다 더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각료 시절처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다면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일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서로 도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양국의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다짐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지키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가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지만, 과거 언행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 갈등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어렵사리 찾아온 한·일관계 개선의 물줄기를 되돌릴 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그르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선순환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함께해달라”며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 대구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정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지난 6월25일 광주, 7월4일 대전, 7월25일 부산, 9월12일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 가능 인원은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대구 동대구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