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사설]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배, 권력 감시 위축 없게 해야

이길중 0 3 10.26 00:12

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식을 앞둔 2015년의 어느 날. 양주연 감독(37)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너희 고모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고모처럼 되지 마라.”
양 감독이 태어나기 전 ‘고모’가 존재했음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그리곤 끝이었다. 아버지도 양 감독도 그 얘기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대학 졸업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 그는 “(고모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양 감독이 카메라를 들기로 마음먹은 건 그로부터 3년 후다. 20대 초반까지의 생을 살았으나 가족에게조차 언급되지 못하고 잊힌 고모가 자꾸 생각났다. 2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양 감독이 고모의 흔적을 찾아다닌 7년의 기록이다.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양 감독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네 살 많던 누나에 대해 기억하는 건 이런 것들이다. 공부를 잘해서 광주서 제일 좋은 전남여고에 다니던 것. 밤마다 책 펴고 공부하던 것. 그러나 “여자는 안 된다”는 아버지(양 감독의 할아버지)의 반대에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자 방에서 울던 것. 조선대에 다니던 누나가 별안간 죽었다는 연락에 응급실로 택시 타고 뛰어갔던 것들. 죽음의 사유까지 추측하기는 어려운 기억들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양 감독은 고모의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들에게선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온다. 고모가 헤어지려고 했다던 ‘남자 친구’의 존재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고모의 이름이 지운 듯 사라진 건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탐문이 이어진다.
<양양>은 아주 내밀한 가족사를 탐구하고, ‘잊히고 말았던 그 시대 여성’들을 호명하는 데까지 용기 있게 나아간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 19일 만난 양 감독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오랜 고민 끝에 털어놓은 고모 이야기에 돌아온 반응은 뜻밖에도 “어, 우리 집에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라는 말들이었다.
“‘너네 가족만 유별나다’는 반응이었다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공부를 잘했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존재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갔던 ‘누군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존재들이 각자의 집에 존재하는 비운의 이야기로만 남는 건 억울하고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양 감독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주 전남도청과 양동시장 사이에 있는 외갓집 옥상에서 우연히 총탄 자국을 발견한 그는 할머니의 옛 기억을 인터뷰해 다큐멘터리 <옥상자국>(2015)을 만든 바 있다.
그런 그에게도 세상을 떠난 고모 얘기를 아버지에게 묻는 건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하던 첫 인터뷰부터 차차 고모에 대한 내밀한 속마음을 듣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은 부녀가 이전보다도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고모와 자신을 겹쳐보게 된 순간도 있었다. 양 감독을 보고 “느낌이 닮았다”고 되뇌던 고모의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영이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카메라를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집안을 통틀어 예술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라는 점에서 외롭기도 했던 양 감독은 그 말이 “반갑고도 슬펐다”고 한다. 시 쓰는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미술도 잘했다던 고모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에서다.
사실 ‘양양’은 아버지에게 차마 고모의 이름을 묻지 못하던 시절, 양 감독이 혼자 지어봤던 이름이었다. 영화를 시작하며 ‘양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삶이 감독이자 조카 양주연의 삶과 맞닿으면서 ‘양양’이라는 이름은 양씨 가문의 두 여자를 동시에 지칭하는 영화 제목이 됐다.
양 감독은 <양양>을 만든 지난 7년이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고모의 이름을 찾아가고 그 시간을 다시 되새기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모처럼 드러나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의 존재들이 조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양 감독의 목표다. 최근에는 지난해 결성된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 모임 ‘열매’ 구성원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는 “고모의 이야기가 쉽게 발화되지 못했던 것처럼, 5·18 당시 성폭력도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던 시간이 오래였다. 그 벽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분들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프랑스 명품 브랜드 지방시(Givenchy) 창립자의 후손, 션 태핀 드 지방시(Sean Taffin de Givenchy)가 한국계 연인 정다혜(Dahye Jung) 씨와 지난 8월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프랑스 언론이 ‘올해 사교계 최고의 결혼식(society wedding of the year)’으로 꼽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 동갑내기로,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처음 만나 7년간 사랑을 이어왔다. 자원봉사 활동 중 션이 정다혜씨에게 한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매사 크리스티의 상업금융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과거 LVMH 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부 정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자랐으며 뉴욕 콜럼비아대 MBA를 마친 뒤 션의 삼촌이 운영하는 보석 브랜드 ‘태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는 아티스트 레아 사반(Léa Sabban)이 직접 손으로 그린 맞춤 청첩장이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의 맞춤 청첩장부터 이미 이들의 호화로운 예식은 예고됐다.
결혼식은 파리 중심가의 생트클로틸드 대성당(Basilique Sainte-Clotilde)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축하 행사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라 퐁텐 가용에서의 리허설 디너로 시작해, 르 파빌리옹 도핀에서 열린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정다혜 씨는 패션지 보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꿈꾸던 결혼식은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과 파리지앵의 세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영감을 모아 100장이 넘는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플래너가 그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해줬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시는 1952년 창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브랜드를 설립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1988년 LVMH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방시 가문은 여전히 프랑스 패션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