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의미는?

이길중 0 2 10.29 19:50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