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노인과 ‘쓰레기’와 바다 [포토 다큐]

이길중 0 0 11.05 00:36

인터넷설치현금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또 있을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사파이어 보석보다 아름다운 푸른색이 휘감아 돌고 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표면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바다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지구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강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인천 강화 더리미포구를 지난달 21일 찾았다. 한강 하구는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나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 하구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잘 발달해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곳에서 30여년 어업활동을 해온 조모 선장의 배에 올라탔다. 정박된 배마다 앞머리에는 대형 선풍기가 달려 있었다. 어획물에서 쓰레기와 부유물을 분류하는 설비라고 했다. 조씨는 배에 올라 전날 작업으로 쌓인 쓰레기를 포대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강화군에서 포대당 9000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다.
조씨가 그물을 올려 배에 풀자, 새우 등 물고기와 함께 페트병과 비닐, 캔, 부유물 등이 뒤섞여 쏟아졌다. 1970년대 라면봉지와 과자봉지도 있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2022년부터 5년간 총 420여억원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처리와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상은 참혹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22일~10월1일)’을 선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캠페인이다. 해수부와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분야별로 참여했다. 이 기간에 기자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상황을 조사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지난 9월30일 찾았다. 항구는 활기가 넘쳤다. 해 질 무렵, 낚싯배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손에는 잡은 물고기가 담긴 묵직한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다. 저마다 표정도 밝았다.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나가자 오천 해양 파출소 앞 부두에 보령시 행정선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 건너편 해안가에는 폐양식장 어구들이 쓸려와 있었다. 근처에 있는 오천해양파출소를 찾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파출소 직원은 “모르겠다”며 시에 문의하라고 했다. 보령시에 문의하자 오천면사무소 직원이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항구 건너편은 행정구역상 오천면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
다음날 녹색연합의 해양쓰레기 조사에 동행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전남 신안군이었다. 먼저 지난 9월16일 보도된,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임자면의 한 해안으로 향했다.
길목에는 수거된 폐기물이 성인 키만큼 쌓여 있었다. 모래사장은 스티로폼이 가루처럼 부서져 뒤덮고 있었다. 중국 등 외국에서 버린 쓰레기들도 많았다. 악취가 풍겼고 모기가 들끓었다. 처음 보도된 이후보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다지만 하루이틀에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임자면의 다른 해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면사무소 직원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기자는 포털 지도 앱을 이용해 해안가의 위성 사진을 살펴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도 폐기물들이 가득 있었다.
드론을 띄워 현재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활동가와 함께 풀숲을 헤쳐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군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어민들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66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중장비나 선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신안군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국가유산청은 빠져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라도 지자체에 쏠린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수부에 문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및 환경정화선 건조 등에 대한 요청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산청이 구성원은 아니나, 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전남 고흥군 내촌리를 찾았다. 활동가와 20분간 길이 없는 산을 넘어 해안가에 도착했다. 민가와 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곳에는 양식장과 선박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해안을 뒤덮고 있었다.
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