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등

이길중 0 1 11.07 02:52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국정운영실장 심종섭 △정부업무평가실장 박진호 ◇실장급 승진 △사회조정실장 이진원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진남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수산정책관 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국장급 △대변인 송윤석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이용신 △〃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체육국장 이선영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양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유병채 △국립국악원 원장 직무대리·기획운영단장 황성운
■한화투자증권 ◇신규 임원 승진 △김용민 김태우 윤치호
■KBS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글로벌이코노믹 △마케팅본부 광고국장 김준영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책상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수험생,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 수도승,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들 모두 ‘엉덩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엉덩이 싸움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며 가장 조용한 저항이기도 하다.
작가 둘채는 엉덩이 싸움을 시작한 한 소녀의 투쟁을 오직 검은 펜 선으로 따라간다. ‘앉아있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소녀는 대통령의 ‘앉기 금지’ 선포를 맞닥뜨린다. 그러곤 앉을 권리를 되찾으려 광장에 앉는다. 이미 많은 동지가 “서있기를 거부한다” “앉는 게 뭐 어때서”가 적힌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작가는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한 삽화 속 시민들을 둥글고 부드러운 그림체로 그려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휠체어, 안락의자, 바퀴 의자 등 다양한 의자에 올라타 신나게 레이싱을 하기도 한다. 마냥 진지하기만 한 ‘의자 시위’가 아닌, 새로운 문화로서의 시위 현장인 셈이다. 거센 눈발과 추위를 막을 길이 없는 날엔 반짝이는 은박담요를 덮어 의자 위 ‘키세스’가 되었다. 책장 속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다. 2024년 12월3일, 현실에서도 분연히 거리로 나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서로의 옆에 앉아 온기를 나누던 이들이 있었다.
이 책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 그리고 엉덩이 싸움으로 평화를 되찾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마지막 장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 12명의 시민이 직접 쓴 추천사가 실렸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각자의 행동으로 저항의 물결을 이어간다면,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올 수 있다고.
12월3일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곁에 앉은 이와 함께 책장을 넘겨보자.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에게는 그날의 용기와 연대를, 어린이들에게는 조용한 몸짓에 깃든 민주주의의 힘을 재치 있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