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엔 ‘국방비·핵잠·원자력’ 담길 듯

이길중 0 3 11.03 11:33

네이버 상위노출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52쪽 | 1만8800원
시민 1은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시민 2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여기서 질문. 어떤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차별’인가. 답은 시민 2가 겪은 일이다. 물론 시민 1이 겪은 일도 황당하고 억울하다. 이 치킨집 사장의 취향이 이해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가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시민 2가 거부당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에게 히잡은 자신의 종교이자 정체성의 일부인데 이를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 옷 대신 파란 옷을 입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이 머리와 마음속에 머물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 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심리적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다보면 어느새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던 중국인 입장금지 문제를 특정 업주의 취향이나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 천착해 온 저자는 차별이 무엇이고 왜 나쁜지 그 개념을 짚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국처럼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국에서 혐오·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는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어 창궐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모습은 특정 사태가 아닌, 지난 10여년간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황 CEO가 이른바 ‘깐부 회동’에서 모든 음식값을 계산하겠다며 골든벨을 울린 장면을 빗댄 발언이다. 황 CEO는 이날 접견에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치맥 동료들”이라고 소개했고, 이 대통령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고 하자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황 CEO와 만나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골든벨까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 정 회장과 만나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역을 다녀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엔비디아 투자, 그리고 이번 협력사업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종종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AI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속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대통령께서 보여준 지원, 열정,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동료들과 함께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함께 협업할 것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그야말로 시험지 같은 공간으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황 CEO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것 아니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 함께 한 이 회장에게 황 CEO를 가리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도 밝혔다. 전날 치맥 회동으로 황 CEO와 ‘깐부’(친한 친구)가 된 이 회장이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도 20년이 넘어 친구 관계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그 자리(치맥 회동)에 있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CEO는 “들으셨죠?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하실 것(You heard it here. Mr.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이라고 화답했다.
줄곧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검은색 가죽재킷을 입고 전날 치맥 회동 등 한국 일정을 소화했던 황 CEO는 이날 하늘색 셔츠에 초록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등장했다. 이 대통령도 짙은 남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황 CEO를 맞았다. 이날 접견에는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이 “따님이라니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덕담을 건네자 황 CEO는 딸이 34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비밀”이라고 농담했고 황 CEO가 “죄송하다. 제가 지어낸 숫자”라고 맞받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