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1월 13일

이길중 0 8 11.13 21:59

용인강간변호사 ■ 영화 ■ 동주(OCN 오전 8시30분) = 이름, 언어, 꿈,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인을 꿈꾸는 동주와 소신 있는 행동에 거침없는 몽규는 동갑내기 사촌이다.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일본에서 몽규는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절망적 순간에도 시를 쓰는 동주와 자주 갈등한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0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에 나선다. 전기구이 바비큐가 있는 피시방, 과자 봉지째 타코로 만들어주는 타코 전문점, 가게 내부를 대중목욕탕처럼 인테리어한 포차. 강북의 대학가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 세 곳 중에서 ‘가짜 핫플’을 찾아야 한다. 배우 이동휘, 가수 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입법화하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민주당의 사기극”이라 칭하면서도, 물밑에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회유 작업에 힘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대규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선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4명(토마스 매시, 낸시 메이스, 로렌 보버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동참한 데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 후 마지막 1표를 채워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8명)를 맞춘 결과다.
강제 부의안은 하원에서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내기 위한 절차다. 통상 당 지도부 반대에 막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할 때 시도되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 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했다. 이날 부의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번 청원에서 이름을 내리게끔 보버트 의원 등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란 막연한 위협을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보버트 의원은 이날 부의안 통과 직전까지도 백악관에 불려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면담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새벽 보버트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스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다만 강도 높은 로비에도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부의안 서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물러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듣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도 “다른 생존자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뜻을 밝혔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폐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 확산을 막아온 공화당 지도부 등에는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 사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까지 공개되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최소 40~50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에서도 ‘어쩌면 10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