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 오늘 준비기일 정상 진행

이길중 0 22 07.03 21:1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풀티 이사는 이날 엑스에 “파월 의장의 정지척 편견, 상원에서의 기만적인 증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상원에 출석해 연준 건물의 보수 사업에 사치스러운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파월 의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말해왔다.
전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없었다면 연준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료에 달려 있다”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자신의 임기에 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찍 (연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준의 소통과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영역까지 파고들자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최근 전기세단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얹어 테스트를 시작했다.
테스트 결과, 1회 충전으로 1875㎞를 주행할 수 있으며 12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BYD가 2027년부터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며 2030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자 최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 화웨이도 얼마 전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화웨이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5분 충전으로 최대 3000㎞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꿈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비용과 부작용 등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든든한 보조금과 풍부한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배터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미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일본 등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가장 앞선 곳은 삼성SDI다. 삼성SDI는 2023년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시험생산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30년부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SK온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등 2가지 유형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각각 2028년과 2030년 상용화가 목표다.
이처럼 중국의 추격에 맞서 가야 할 길은 먼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전동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지원 법안이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이날 경기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고 노력하겠다. 책임지겠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