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3분기 성장률 1.2%…올해 1%대 성장 가능성 높아져

이길중 0 0 10.31 15:15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3분기(0.1%), 4분기(0.1%)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이후 2분기(0.7%) 들어 반등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전공의 복귀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소비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 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그만큼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도 3분기 성장률을 통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분기 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지난 8월보다는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준),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성가족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삶을 위협하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라며 “재생에너지 명분 아래 지역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를 근거로 ‘신임실~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 구간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는 핵심 경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관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노선 평가에 활용되는 계층분석법(AHP)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같은 폐쇄적 절차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및 제도 개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은 한전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화했다”며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 생략과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은 행정 편의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주권자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좌초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탄소중립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즉 ‘지산지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이틀째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 수십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을 안내하던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명이 기념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면서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은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전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여행을 즐겼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은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어제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면서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엄격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여서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