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이길중 0 1 11.07 15:00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4만7500t을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주간 전국의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4000여개소에서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돼지고기 등 최대 20개 품목이다.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업체가 20%를 부담해 총 4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할인 한도가 있다.
정부의 김장철 할인 지원 규모는 2022년 118억원에서 2023~2024년 각각 120억원, 올해 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마늘 2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을 개최해 오는 12일~30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9~23일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김장재료는 정부 가용물량을 풀어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 3만6500t과 무 1만1000t,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마늘·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