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과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그 외 지방에서는 줄어드는 현실.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지방소멸’로 표현된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 지역 언론사를 취재했던 저자는 “취재한 지역들은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어떤 지역을 ‘소멸’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일은 무심하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책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지역 언론사 19곳을 저자가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취재하고 연재해 낸 결과다.
국내의 소위 ‘주요 언론사’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권력의 이야기를 좇는다. 큰 사건·사고나 행사가 아니면 지역 소식은 부수적으로 다뤄질 때가 많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오랜 시간 진득하게 조명하기도 한다. 주요 언론사들도 해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전북 진안의 한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 버스를 못 타고 친정에 못 갔다”고 했다. 시골의 어린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것 같지만, 인구가 적다보니 시설이 마땅치 않아 야외 활동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북은 인구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고 대구 사람들은 경북 작은 시군을 촌동네로 생각할 만큼 수도권 밖 시도에서도 지역 격차는 크다.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서울과 연담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한다.
어떤 지역 언론사에는 주민과의 밀착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역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사가 살아남으려면,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면 광고와 구독료의 비중이 6 대 4라는 당진시대, 지역 ‘한 달 살기’ 기간 인턴을 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함양, 다양한 민간협력 공익사업으로 지역의 신뢰를 얻어 전국 지역 주간 신문 중 유료 부수 1위를 차지한 원주투데이 등의 사례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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