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소송, 12월 선고 너무 늦어···피해는 시민의 몫”

이길중 0 2 11.05 04:08

탐정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말이 돼서야 나오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미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석 달 뒤에 잡히면서 서울시의 사업도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설치·운영시점에 맞춘 것인데 소송으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산 무장애 하늘숲길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뒤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가지 길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숲길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고, 하늘숲길만 먼저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에 남산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삭도공업은 기존 곤돌라 외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신들의 사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넘게 독점 운영중이다. 한 해 수입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말에 이곳에 나와보면 케이블카 앞에서 사람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한 번만 나와서 봤다면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전 구간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다.
일부 ‘조망 포인트’는 돌출문제로 계단만 설치됐지만 그외 전 구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하늘숲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했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남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빈 터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길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도저히 베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 없는 구간은 나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했다.
하늘숲길은 노을전망대 등 8개의 조망포인트와 소나무쉼터, 소월정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시민들이 남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보행전용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와 20분 만에 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는 ‘북측숲길’에 이어 도심과 자연을 잇는 ‘남산 하늘숲길’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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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