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부진

이길중 0 1 10.22 04:54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미 좌파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은 ‘선박 격침’이라는 군사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고, 공격의 대상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은밀히 지원했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었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트럼프 취임 후 올해 들어선 9월 말까지 지원한 자금이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당시 고장으로 콜롬비아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며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정보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다. 2022년 콜롬비아에 첫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승인하면서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 중이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함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박 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상 비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군사적 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카리브해 선박 격침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관이 은퇴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겨 이날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무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면”이라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념적, 거래적 성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트럼프 정권의 남미 외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단발적인 작전으론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존중하는 신뢰할만한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