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일방통보 받았다”

이길중 0 21 10.22 06:20

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전서아 작가 겸 연출가(공연예술 부문·왼쪽 사진)와 박정우 작가(시각예술 부문·오른쪽)가 선정됐다.
전 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과 조건을 탐구하고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기획하며 동시대 예술의 소통과 확장을 이끌고 있다고 재단은 소개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강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연강의 탄생 100주년인 2010년 제정됐다. 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목장은 나무를 마름질하고 다듬을 뿐 아니라 건축 공사 설계·감리 등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목수를 가리킨다. 건물을 짓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장인이다.
가구와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되며, 도편수(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라 불리기도 한다.
김영성씨는 1977년 고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운 뒤, 5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으며 대목장 기술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해 힘써왔다.
이광복씨는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씨로부터 대목장 기술을 배워 20년 이상 전통 사찰 건축·보수 업무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익힌 조재량씨는 2006년 이수자가 됐다. 이후 도편수로서 다양한 국가유산을 복원·보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인정받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3명이 추가로 인정돼 향후 전승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 이상 전통 현악기 제작과 전승 교육에 힘써 온 김영렬 악기장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