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이길중 0 17 10.25 09:48

카마그라구입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에게 진상됐던 ‘공주 알밤’이 몽블랑·파이에 들어가니 찰떡궁합몸값만큼 다디단 ‘나주 배’로 만든 ‘배 빵’ 한입에 만족감은 ‘빵빵’곡성 토란 아이스크림·강릉 두부티라미수·안동 대마씨앗라떼…옛 정취 그윽한 카페서 로컬 재료 디저트 먹으니 행복이 여기 있네
슬금슬금, 간식에 계속 손이 간다. 이러다 말 대신 나 혼자 살이 찌겠다고 중얼거리면서도 자꾸 입맛이 돈다. 이렇게 된 김에 계절을 핑계 삼아 누리기로 했다. 수확과 결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 바로 지금이라 더 먹음직스러운 디저트가 우릴 기다리니까.
공주 송원 : 몽블랑밤파운드와 밤 마들렌
가을은 밤 디저트 철이다. 빵, 파이, 케이크, 아이스크림에 음료까지 밤의 변신은 무한하다. 그러니 그저 그날의 취향과 감성에 맡기면 된다. 우리나라 대표 밤 생산지인 충남 공주. 공주 알밤은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될 만큼 달고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제민천 인근에 있는 카페 송원은 이 공주 밤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인기 메뉴는 몽블랑 밤 파운드와 밤 마들렌이다.
‘밤으로 만든 간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몽블랑은 밤 크림을 선처럼 얇게 짜서 쌓아 올린 프랑스 케이크다. 눈 쌓인 몽블랑산을 닮았다고 해 몽블랑이라고 부르는데, 송원의 몽블랑은 밤 파운드 위에 쌓인 게 특징이다. 촉촉한 파운드에서는 은은한 밤 향이, 부드러운 밤 크림에서는 적당한 달곰함이 느껴진다.
알밤을 쏙 빼닮은 또 다른 대표 메뉴는 밤 마들렌. 귀여워서 골랐다는 후기가 많이 보일 정도로 앙증맞은 생김새다. 그 깜찍한 속을 공주 알밤으로 꽉 채우고 밤 크림까지 가미한 덕에 구움 과자의 쫀쫀함과 크림의 촉촉함이 공존한다. 많이 달지 않은 점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밤 본연의 맛과 향에 집중하면서 눈도 즐거우니, 역시 이 계절의 밤 디저트는 몹시 옳은 선택이다.
곡성 미카129 : 토란 아이스크림
디저트에서 뜻밖의 재료를 만날 때도 있다. 처음엔 낯설어도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조금 특별한 로컬 디저트들. 곡성은 토란에 진심이다. 전국 최대 토란 생산지답게 지역 캐릭터도 ‘토란이’다. 땡글땡글한 몸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띤 토란이는 곡성 여기저기에서 등장한다. 곡성역 앞, 역무원 모자를 쓴 토란이를 시작으로 곡성기차마을과 시장에서도 방끗 웃으며 여행자를 반긴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토란이는 미카129의 상징이다. 시장 초입에 위치한 미카129는 로컬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대표 메뉴는 토란 아이스크림과 멜론 아이스크림. 멜론은 그 맛이 쉽게 떠오르지만, 다른 하나는 글쎄.
도저히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귀여운 토란이에 속는 셈 치고 먹어보면 담백함에 놀라게 된다. 곡성산 토란을 볶아 가루로 만든 후 우유와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고 쫀득하다. 토란에 함유된 뮤신이 우유의 맛을 더욱 진하게 한다는데, 다 먹은 후에도 고소한 여운이 남는다.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날 정도로.
강릉 초당두부티라미수 : 두부티라미수
로컬 재료의 변신을 논할 때 강릉을 빼놓을 수 없다. 강릉의 대표 음식인 초당두부를 활용한 신메뉴가 꾸준히 등장 중이기에 그렇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초당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이용한다.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두부의 맛이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초당두부가 훌륭한 디저트 재료로 탈바꿈하게 된 이유다.
강릉 초당두부티라미수는 이 두부를 티라미수에 넣었다. 일반 티라미수에 들어가는 마스카포네 치즈를 두부로 대체한 것. 부드러움과 풍미를 결정짓는 주재료를 치즈에서 두부로 바꾸니 느끼함은 사라지고 깔끔함만 남았다.
티라미수를 가만히 음미하면 끝자락에 두부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코코아 가루와 에스프레소 시럽의 향이 강한데 그걸 뚫고 두부의 맛이 살아남다니. 비결은 역시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일 터다. 원재료가 훌륭하니 그 변주 또한 완벽하다.
안동 월영당 : 대마씨앗라떼와 안동ABC착즙주스
안동의 여행 명소, 월영교가 내다보이는 곳에 고즈넉한 한옥 카페 월영당이 있다. 기와지붕엔 둥근 달이 떠 있고, 툇마루엔 햇살이 짙게 내려앉은 그야말로 지극히 안동다운 공간. 그러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움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고요?
재료의 정체는 바로 대마 씨앗. 사실 대마 씨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 곡물 중 하나다. 햄프시드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지도 모르겠다. 안동은 2020년에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환각 성분이 거의 없는 품종을 재배·활용하고 있다.
대마 씨앗으로 만든 비건 밀크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대마 크림을 얹은 후 대마 씨앗을 뿌리면 대마씨앗라떼 완성이다. 기대만큼 ‘대마의 맛’이 특별하진 않지만, 씨앗이 은근히 고소함을 남긴다. 상큼함을 원한다면 안동ABC착즙주스는 어떨까. 다른 첨가물 없이 오직 안동 사과와 국내산 비트, 당근만 담았다. 낯섦과 친근함, 둘 중 무엇을 골라도 좋다. 그 한 잔엔 안동의 가을이 진하게 담겼으니.
파주 마롱리면사무소 : 밤 파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공주 알밤. 그중 파주에는 공간도 재미난 카페가 있다. 1958년에 지어진 옛 파평면사무소와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롱리면사무소다. 파평면사무소였던 곳이 대체 왜 ‘마롱리’면사무소가 된 걸까. 마롱은 프랑스어로 밤(marron)을 뜻하는 말로, 과거 밤나무가 많아 ‘율곡리’가 된 마을의 유래에서 영감을 받았단다.
이름에 면사무소가 남았듯, 건물도 원형을 간직한 채다. 임무를 다하고 방치되었던 만큼, 색을 덧칠하고, 유리를 새로 끼우고, 벽돌도 다시 쌓아 올렸지만 본래 모습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덕분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독특한 카페가 탄생했다.
옛 밤나무골에 생긴 카페의 시그니처는 공주 알밤으로 만든 밤 파이다. 공주에서 온 밤은 이곳에서 또 다른 지역 특산물과 만났다. 바로 파주 장단콩이다. 밤과 장단콩을 섞어 만든 앙금으로 밤 한 알을 감쌌다. 파삭! 파이를 베어 물면 기분 좋은 단맛과 밤 향이 부드럽게 번진다. 공주 알밤, 너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나주 3917마중 : 배빵
보름달을 닮은 배는 가을의 풍요를 상징한다. 추석 전후로는 그 몸값도 풍요로워진다. 아무리 값이 올라도 배만 귀하냐, 내가 더 귀하다. 그러니 아낌없이 배를 넣은 디저트를 마음껏 즐길 테다.
전국 배 재배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나주에서도 3917마중은 특히 배 디저트 맛집으로 꼽힌다. 약 4000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카페로도 유명한데, 커다란 금목서를 중앙에 두고 펼쳐진 정원에는 카페와 숙소로 운영 중인 고택 일곱 채가 자리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목서원이다. 한옥과 서양식, 일본식 가옥이 조화를 이룬 근대 건축물로, 1939년에 지어졌다. 목서원을 복원한 것은 2017년. 1939년에 지어진 건물을 2017년에 새롭게 맞이해서 이름이 3917마중이 되었다.
배 내음이 솔솔 풍기는 현대식 건물은 카페다. 매년 10월 초까지 잘 익힌 나주배를 사용해 이곳에서 빵과 음료를 만든다. 눈길을 끄는 메뉴는 배를 닮은 배빵이다. 소보로처럼 바삭한 빵 속에 나주배와 크림치즈로 만든 앙금이 듬뿍 들어있다. 쿠키와 빵을 오가는 식감 사이로 달큼한 배 향이 은은하게 올라온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기분 때문일까. 아니, 제철인 덕이겠지.
나주 카페 정원 : 수제 배청
나주 카페 정원은 이름처럼 정원이 있는 곳이다. 정원을 향해 난 통유리창 덕분에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색이 펼쳐진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농촌체험마을인 에코왕곡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는 점이다. 에코왕곡마을은 지속 가능한 순환을 꿈꾼다. 카페도 마찬가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수확한 재료로 브런치를 선보인다.
가을이 되면 샐러드에는 배가 담뿍 올라가고, 배 음료도 등장한다. 베이스는 마을에서 직접 담은 배청인데, 여기에도 환경을 위한 마음이 담겼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저장고로 보내질 운명이었던 배를 활용하기 때문. 울퉁불퉁 못나도 나주 배의 단맛은 그대로다. 청귤과 함께 담은 배청은 탄산수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쌉싸름함이 가미되니 상큼함이 돋보인다. 아삭아삭.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배가 씹힌다. 샐러드 위 큼직한 배 한 조각도 한 입, 와삭하고 상큼한 과즙이 터진다. 신나게 먹기만 할 뿐인데 에코 라이프에 한 스푼 기여하는 듯한 뿌듯함은 덤이다.
LG유플러스가 3개월 전 서버 해킹 정황을 알고도 관계당국에 최근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올해는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겪은 이례적인 해가 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KISA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만 회신한 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달 해킹 전문매체 프랙은 LG유플러스 APPM(내부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 서버 소스코드와 8000여개 서버 목록, 4만여개 계정, 167명 직원 실명과 ID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고객 정보 탈취 등 사이버 침해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LG유플러스가 신고하지 않으면서 KISA는 민관 합동조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부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자진 신고해야만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과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LG유플러스의 서버 운영 및 접근 통제 솔루션을 맡은 협력사 ‘시큐어키’는 KISA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증거 은닉’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KISA 통보 10일 뒤인 지난 7월 말 APPM 관련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했고, 8월12일에는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폐기한 서버는 프랙 보도에서 지목된 것과 무관하며 취약점 개선을 위해선 OS 재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해킹 부인→서버 폐기→뒤늦은 신고’ 대응은 KT 행보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버티기’는 정부 정보보호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