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2년 8월25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너(의)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이 돈을 이씨가 보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특검은 같은 해 8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전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와 A씨가 사진을 찍은 날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돈으로 A씨를 접대하며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달 15~16일 충남 예산군 소재 수덕사에서 열리는 ‘나는 절로, 수덕사’ 40대 특집에 1012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별 참가 신청자 수는 남성 390명, 여성 622명으로 집계됐다. 참가 대상 연령을 35~49세로 제한한 이번 행사에선 남녀 각 1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남성 39대 1, 여성 62.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1차 선정자는 오는 27일, 2차(최종) 선정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나는 절로’는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주로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진행한 특별 기획 이후 13개월만에 40대도 참가 가능한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앞서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진행한 ‘나는 절로, 직지사’에선 남녀 참가자 24명 가운데 6쌍의 호감이 서로 일치해 짝으로 맺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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