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시민 생체신호 ‘정상·비정상’까지 제안하며 ‘군중감시 AI’ 앞장선 과기부

이길중 0 11 10.28 18:25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골이나 반찬을 만들 때 쓰는 식재료인 버섯으로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버섯은 친환경적인 데다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기존 반도체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을 통해 버섯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버섯이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약 5년 전부터 일부 과학계에서 제기돼왔지만 사상 처음 숫자로 그런 성질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것은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키운 표고버섯이다. 이를 기억장치(RAM)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성능을 확인했다. 버섯에 전기를 흘린 것이다. 그랬더니 최대 5850㎐(헤르츠) 환경에서 90±1% 정확도로 정보를 처리했다.
이는 버섯이 1초에 5850번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으며, 동작 이후 저장된 데이터를 89~91% 정확도로 판별했다는 뜻이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실리콘 기반 RAM은 아직 실험 단계인 ‘버섯 반도체’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0만배 이상 빠르고 정확도도 100%에 이르지만, 반찬거리인 버섯이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어떻게 버섯이 반도체 역할을 했을까. 버섯 몸통을 이루는 실처럼 생긴 물질 ‘균사체’ 때문이다. 균사체는 이온과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이온·수분이 정보 기억과 저장을 동시에 구현하는 생체 부품이 된다. 과학계는 이렇게 기억과 저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신개념 반도체를 ‘멤리스터’라고 부른다.
현재 반도체는 기억과 연산을 따로 한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프로세서가 연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메모리에서 기억을 꺼내 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버섯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만든 것이다.
버섯 반도체는 전력 소모도 적다. 연구진은 최대 5V(볼트)를 넘지 않는 전기를 썼다. 연구진은 “절전이 중요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에서 버섯 반도체가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술은 인공지능(AI) 운영 용도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 생산 압박에 대처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으로 만든 저전력 반도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버섯 반도체는 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전자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이 사용한 표고버섯은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이점이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인공위성에 장착하면 기기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버섯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향후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