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미·중 ‘각축전’으로 끝난 아세안

이길중 0 2 10.29 14:31

당일 폰테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조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JPL은 이달 전체 인력의 10%인 550명을 해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원 바람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JPL 연구 역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이상 미국이 주도하던 인류의 우주 개척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JP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데이브 갤러거 국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JPL 역할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인력 감축을 포함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JPL에서는 연구와 행정 인력 등 550명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현재 JPL 인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이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자 JPL 내부는 강하게 동요하고 있다. JPL 인력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고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지난 지난주까지도 “해고가 또 예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현재 남은 인력으로는 JPL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인력 감축 대상자가 된 한 연구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JPL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해고로) 그 꿈을 잃게 됐다”고 한탄했다.
JPL 인력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번까지 4차례 감원을 했다. 이 때문에 6500여명이던 전체 인원이 4500여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짐을 싼 것이다.
이런 급격한 인력 감축 이유는 무엇일까. 갤러거 JPL 국장이 이번 해고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성명 가운데 단서가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JPL 예산이 사람을 자르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뜻이다.
현재 JPL은 ‘짠물 예산’에 직면해 있다. 내년 JPL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줄어든 8억9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연방 정부기관에 예산 축소를 거세게 압박했다. NASA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어든 188억달러(약 27조500억원)로 깎으면서 그 여파가 JPL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JPL 예산 감소 폭(46%)이 상위 기관인 NASA 예산 감소 폭(2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NASA 업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법한 일이 JPL에 몰려 있어서다.
JPL은 대중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우주비행사가 등장하는 탐사는 맡지 않는다. 대신 진중한 과학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루한’ 무인 탐사에 집중한다.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에 원격 조종 차량 또는 탐사선을 파견한다. 태양계 밖 먼 천체를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일도 한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환경 변화를 살피는 일도 JPL 몫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JPL은 미국의 우주 탐사 능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를 취소하고, 현재 활동 중인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의 운행 빈도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지하 바다를 품은 목성 위성 유로파,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에 생명체 탐색용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일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주 연구 능력 저하는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미래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JPL 예산을 서둘러 복구시킨다고 해도 연구 인력까지 ‘유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SA를 떠난 사람들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L의 역량 손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매체 EOS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맞춰 NASA 지도부가 예산과 인력을 미리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JPL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악순환을 두고 미국 우주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