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위법 논란에도…미군, 공해서 ‘마약 운반 의심’ 민간 선박 네 척 폭침

이길중 0 1 11.02 00:59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전 국민이 한우를 가장 많이 사 먹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11월1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이 되면 대형마트 소고기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2008년부터 지정된 ‘한우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우 먹는 날에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통상 연간 한우 매출의 10%가 ‘한우 먹는 날’ 전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11월1일이 ‘한우 먹는 날’이 됐을까요. 우선 ‘1’이 세 번 겹치는 날이라 ‘1등 한우’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상징성이 고려됐습니다. 소(牛)자를 끊어보면 ‘一’ 모양이 세 개 나온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상 11월에 한우 농가가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탓에 소비 촉진으로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처음 수출하는 한우 1.5t의 선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한우 수출국은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UAE 등 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규모가 19억명에 달하는 할랄 시장에 교두보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20년대 전까지 한우의 해외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일본 와규 등 소고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고, 2010년대 구제역 파동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서 수출길이 원천 봉쇄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구제역 백신 보급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한우의 품질도 과거보다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비중은 1990년대 100g당 10.7g에서 2020년대 14.3g으로 33.6% 증가했습니다. 마블링은 소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저장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구워먹을 때 녹으면서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키워주기 때문에 소고기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꼽힙니다. 한우의 육즙 보유력도 30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유전기술 향상으로 맞춤형 씨수소 선발 능력이 좋아지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진 영향입니다.
정부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일본의 와규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와규는 높은 마블링 함량을 바탕으로 한 기름진 맛으로 국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규의 마블링은 다른 소고기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고기 전체에서 마블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0%로 미국산 소고기의 2~5배에 달하고, 한우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와규 수출량은 1만826t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도 수출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느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틈새시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규는 기름진 탓에 많이 먹게 되면 쉽게 물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와규의 마블링에는 올레산(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미국 등에서는 기름진 맛을 선호하지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김진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 등 수출 국가에서 인식이 상당히 좋고, 해외 여행객 중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다”며 “와규에 지방이 많아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우는 지방 함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