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ITS 사업 수뢰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송치…경찰 수사 마무리

이길중 0 28 11.03 02:19

여성최음제구입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초과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 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