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이길중 0 2 11.07 01:01

인스타그램 팔로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 하순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상순과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이 컸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내리며 전국 평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10월 전국 평균기온이 16.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2.3도 높았으며, 현대적 기상관측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4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06년 10월(16.5도)이 가장 더운 10월이었으며, 2024년 10월(16.1도)이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하순 들어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됐다. 10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0.1도,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8.2도를 기록해 각각 역대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보령, 전남 완도와 고흥 등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졌다. 완도(6일) 30.5도, 보령(9일) 30.8도, 양산(11일) 31.1도, 고흥(11일) 30.4도, 서귀포(14일) 32.3도 등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 기록을 남겼다. 제주(6일)와 서귀포(13일)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순과 중순에 걸쳐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하순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하강했다. 지난달 28~29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지난해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첫얼음 관측일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10일,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비는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수량은 173.3㎜로 평년 대비(63.0㎜) 약 2.8배에 달했으며, 강수일수는 14.2일로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왔다. 강수일수는 평년(5.9일)의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여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영동지역에는 20일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 달 중 21.3일간 비가 왔으며, 408.2㎜의 비가 내렸다. 강수일수는 평년(7.3일)의 2.9배, 강수량은 평년(89.1㎜)의 4.6배였다. 강릉에는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비가 내려,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비가 왔다.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자주 내려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국에 비가 내린 후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형효과로 인한 강수가 하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3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평균(21.6도)보다 1.7도 높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서해는 21.6도, 동해는 22.3도, 남해는 25.9도를 기록했다.
김성령 평론가(사진)가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김 평론가의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3일 ‘2025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김 평론가는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을 통해 호쿠마 작가의 만화 <알고 있습니다>를 분석했다. 심사위원단은 “평론의 형식성과 만화의 매체성, 비평의 장르성을 잘 반영했으며 짜임새 있는 분석과 미학적 통찰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은 국내 유일 만화평론 공모전이다. 작품론, 작가론, 정책론, 산업론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작성한 만화평론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총 51편이 응모됐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대호 평론가, 우수상은 이성호·김선호 평론가, 신인상은 심우일·김시원 평론가에게 돌아갔다. 대상에는 6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신인상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