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이길중 0 6 11.09 22:15

칙칙이구입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첩사 보고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고,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며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상에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