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부동산 공방’ 된 수도권 국감…오세훈 “공급절벽은 전임 시장 탓”

이길중 0 0 10.23 21:57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7급 등 임용시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5·7급) 민간경력자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등 5건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은 12월에, 나머지 4개 시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 근무기록 관리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복무와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공직자 추천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인재DB는 광주센터에 입주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인사정책 검토자료 등이 소실됐다. 이에 인사처는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과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복구를 진행 중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G드라이브 전소로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면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공직자 인사정보, 복무 관리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고시센터를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채용센터’로 건립을 진행 중이다. 과천과 세종에 분산해 있는 채용 관련 시설을 ‘국가채용센터’로 통합해 시험문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평가까지 한 곳에서 가능토록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내년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2027년에는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