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

이길중 0 6 11.03 23:50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29일 한·미 정상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정상은 1시간 늦게 오찬 겸 확대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은 87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외빈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45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떠나면서 한국 도착 시각도 45분 정도 지연됐다.
11시45분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는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과 악수를 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쯤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오후 2시12분쯤 경주박물관에 도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했다.
양국 정상은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에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사진을 찍었고, 오후 2시20분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의장대와 각각 거수경례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국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의 오찬 겸 확대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그리고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며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셨다. 특별한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 겸 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87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만찬을 주최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트럼프발 다자무역 균열 현실“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문안에는 ‘모호한 표현’ 그쳐각료선언으로만 “WTO 지지”문화창조산업·AI 이니셔티브정상선언에 최초로 명시 ‘성과’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 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