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윤석열은 왜 갑자기 재판 나올까?···채상병·김건희 특검 출석은 어떻게?

이길중 0 2 11.05 20:19

오산개인회생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옛 호암아트홀과 중앙일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소문빌딩이 대규모 녹지와 클래식 공연장을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의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또한 개별지구로 흩어져 있는 녹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의 약 1.3배 크기이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무대,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과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총 36개 지구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도심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이런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선두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38층(총면적 24만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2030년 6월 준공 목표이다.
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가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도심 서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으로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