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이길중 0 51 11.14 09:09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851년 영국 남해안 일대에서 요트 경주대회가 열렸다. 국제 요트 대회의 시초라 불리는 이 대회에 미국 요트 한 척이 참가했다. 선명은 ‘아메리카’였다. 아메리카호는 닻줄이 엉키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속력이 워낙 뛰어나 다른 요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척의 경쟁자들이 꺼리는 암초 코스를 지름길로 택해 질주했다. 출발 8시간 반 만에 아메리카호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보다 8분이나 빨랐다.
상업용이나 전투용 돛배가 주류였고, 오락용 돛배는 영국이 주름잡던 시대에 아메리카호의 우승은 미국을 한껏 고무시켰다. 이 배는 나중에 미국 남북전쟁에 동원된 후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다. 세계 최대 요트 대회 ‘아메리카 컵’의 명칭이 이 돛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바꾼 50가지 배 이야기>는 아메리카호처럼 인류사에서 한 획을 그은 배들의 이야기다. 바다 위의 ‘개척가’ 혹은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한 배들이 엄선됐다. 50가지 선박 목록 중 상당수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전쟁을 첨단기술의 배양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해상에서도 증명된다. 중세 이후 전함은 선박 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진화론을 낳은 다윈의 ‘비글호’와 50년간 4700여 차례 잠수한 심해 탐사선 ‘앨빈호’처럼 드물지만 과학 분야의 개척자도 등장한다. 물론 타이태닉호, 토리 캐니언호 등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의 주인공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거북선은 목록에 없다. 다만 번외편처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책은 사진과 그림 자료가 풍부한 소형 백과사전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초로 호주 땅을 밟은 호모 사피엔스들이 타고 갔던 배도 꼽힐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의 이미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외됐을지 모르겠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기도민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51%, 2차 64%, 3차 72%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앞서 경기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남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경부선 등 철도 연계도 가능하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 남부에 공항이 들어서면 평균접근시간이 현재 82분에서 50~60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이 공항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경기권 물류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항공화물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이 대거 집중돼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항공화물 중량의 28%, 금액으로는 36%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중앙정부 설득과 함께 협조요청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주민설명회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한 후 유치 공모 및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